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전 2030 (문단 편집) == 개요 ==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시기에 수립되어 2006년에 발표된 경제발전계획. 성장과 복지의 동반성장을 내세웠다. 그 골자는 현재의 [[제조업]]([[경공업]]-[[중화학공업]]-(첨단산업)중심의 경제구조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으므로 [[서비스업]] 및 기타 미래산업([[의료]]/[[금융]]/사회복지/[[IT]] 등)을 육성하는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가 일정 부분 공급하고 그 근본적인 공급은 한국을 세계[[무역]]의 핵심기지로 만들어 조달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잘 살펴보면 사회안전망이 잘 구축된 형태의 [[미국]]이나 [[영국]]을 연상케 한다. 노무현 정권 당시 여러국가와의 [[FTA]] 특히 [[한EU FTA]]나 [[한미 FTA]]가 추진된 것은 이러한 계획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사실 [[한미 FTA]]와 [[한EU FTA]]는 [[한중일 FTA]]보다 순번이 뒤였지만 앞으로 바뀌었다. 이 부분에서 세계무역 운운하는 부분을 빼고 바라보면 언뜻 보기에 '세금 올려서 막 퍼주기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지만, 단순히 그런 건 아니고 수출중심의 경제구조를 유지하면서 정부가 부족한 사회인프라망에 투자를 해서 현재 국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는 의료나 (특히) 교육 등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일자리도 만들면서 국민의 세금에 대한 부담을 상대적으로 덜게 해, 경제구조를 개선시키고 사회안전망을 치밀하게 구성하여 결과적으로 다 같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제3의 길에 가까운 이야기다. 즉 한국에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회인프라망을 구축하고 첨단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신성장동력을 육성한다는 이야기.[* 물론 이 과정에서 예산이 꽤나 들어갈테니 부자 증세는 아마 필수. 이 때문에 도입된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종합부동산세]]이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그리면 '세금을 (특히 부자에게서) 많이 거둔다 → 이를 서민층의 사회안전망에 투자 → 서민들의 생활이 안정 → 사회 분위기 안정 → 경제순환(즉 내수 증대)효과 → 경제발전 → 경제규모로 인해 세금 증가 → …'의 선순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